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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실내공기질 개선위한 부처 협력 시급
작성자   SOLARCOAT 이메일  master@esunhan.com
작성일  2005-08-08 오전 10:43:00 조회수  5493

<인천일보>실내공기질 개선위한 부처 협력 시급 [2005.8.8]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공기질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는 최근 국회에서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모색 조찬포럼’을 열고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인 이윤규 박사는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및 제도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개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권고기준 설정 등 11개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교통부는 주요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제정 및 의무화, 주요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장마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설정 등 5개 관련기준과 제도를 추진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자원부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방법의 KS화 추진 등 4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등 4개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실내공기질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시행, 국민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 단체 간 의견 대립 발생 때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상시 운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규정을 재검토, 민간차원의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기시설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개발·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기준 마련, 친환경 건설비용 증가분의 소비자 부담에 대한 방지책 제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서구·강화을, 환경노동위원장) 의원은 “새집증후군, 병든빌딩증후군 등 실내공기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4세 이하 영·유아 가운데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비율이 각각 25%와 20%에 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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