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5-01-20>
모든 공동주택 `새집증후군`규제
내년 1월1일부터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다 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규제 대상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 염물질들을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 제한 대상을 기 존의 지하역사, 터미널, 공항,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파트 , 연립주택 등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 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2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를 모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편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상수원의 조류발생시 오염경보를 발령 하는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고, 빗물에 섞여 기름이나 중금속, 토사 등이 유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사장에 대해 방지시설 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을 일 부 개정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하 고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 가(SEA)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자연공원법’을 손질해 공원구 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임산물 채취 및 묘지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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