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2005-01-20 >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규제
그동안 신축 아파트에서 논란이 돼 온 이른바 '새집 증후군' 문제가 앞으로는 법으로 규제될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찜질방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제한'과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의 적용 대상을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관련법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해 유해 물질이 나오는 자재나 마감재는 사용이 제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오늘 협의에서 그동안 사업 승인단계에서 이뤄지던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업계획 입안 때부터 적용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 개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혁 [hongsh@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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