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6911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간오염물질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종을 정함(안 제2조 및 별표 1).
나.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별표 2 및 별표 3).
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신규․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함(안 제5조).
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및 별표 4).
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에 측정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을 포름알데히드 등 7개 항목으로 정하고,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의 출입문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대상물질은 연 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상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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