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6911호,2003. 5.29 공포,2004.5.30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등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세대 이상으로 정함(안 제2조제3항).
다. 환경부장관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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